“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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