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최 전 부총리는 “언론이 최경환이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최 전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전셋값의 70% 수준이니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였다. 이후 당시 경제팀은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췄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언론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Choinomics)’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념적인 잣대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규제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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