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12살 된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10월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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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친부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형사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1천만 원을 공탁·지급하며 합의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또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아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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