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19693?ntype=RANKING
세계는 '수혜자 부담'으로 관리, 한국만 출국 납부금 인하
일본 3배·뉴질랜드 8만원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의 역설
여행자 혜택 아닌 산업의 문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회사원 김영수(41) 씨는 최근 항공권 검색 화면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특가 운임이 눈에 띄었지만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더하자 최종 결제 금액은 기대만큼 낮지 않았다. 더 당혹스러운 점은 '앞으로 더 비싸질 여행'을 예고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전자여행허가 비용이 의무화됐고,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출국세와 관광세 인상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숙박세까지 더해지면서 항공권 가격만으로 전체 여행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사카 도톤보리에 몰린 여행객들.
1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항공권 가격 하락과 달리 여행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여행비용(TTC·Total Travel Cost)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항공료는 낮아졌지만 여행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관광국들이 재정 회복과 관광 관리라는 명분 아래 여행 관련 세금을 인상하면서, 여행 비용 전반이 물가처럼 오르는 이른바 '텍스플레이션(Taxflation)'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항공권은 싸졌는데, 여행은 왜 더 비싸졌나
전 세계 관광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여행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적 소비로만 보지 않고, 관리가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출국세와 관광세, 전자여행허가 비용 인상은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결과다. 일본과 유럽,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국들은 예외 없이 여행 관련 세금을 올리고 있다. 재정 회복과 오버투어리즘 대응, 관광 인프라와 환경 유지 비용을 여행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공통된 명분이다.
주요 국가별 여행 관련 의무 부담금 현황
일본은 이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회계연도 기준 출국세 수입은 약 1300억엔으로, 전년 대비 2.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원은 도쿄와 교토 등 주요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 완화와 공공 교통·관광 안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은 여행 세금을 장벽이 아닌 '관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발 더 나아갔다. 2024년 10월부터 외래관광객 환경보존세(IVL)를 기존 35뉴질랜드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했다. 우리 돈으로 약 8만2000원에 달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관광객이 자연환경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은 환영하지만 유지 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디지털 국경 통행료부터 도시 입장료까지
유럽과 영국은 '디지털 국경 통행료' 방식을 택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무비자 입국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IAS)를 도입해 7유로의 수수료를 받는다. 영국도 ETA를 전면 의무화하며 약 1만8000원을 부과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행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무비자 여행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도시 단위 과금도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성수기 기준 10유로의 도시 입장료를 도입했고, 인도네시아 발리는 모든 입국자에게 환경·문화세를 부과한다. 부탄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박 기준 100달러의 지속가능발전세(SDF)를 매기며 관광객 수 자체를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관광을 공공 비용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성수기 기준 10유로(약 1만7000원)의 도시 입장료를 도입했다.
(중략)
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신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은 연간 약 13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3000원 인하의 대가
이 기금은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과 중소 관광업체 융자, 관광 인력 양성의 핵심 재원이다. 실제로 전남과 경북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과 스마트 관광 안내소 설치 계획이 연기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지역 대표 축제 역시 예산 삭감으로 개최 횟수가 줄거나 인접 지자체와 통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4인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 빼고도 10만 원 넘는 '필수 비용'
여파는 관광 산업의 취약 지점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 기금 축소로 관광업계 융자 지원이 예년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중소 여행사들이 자금 압박에 직면했고, 청년 가이드 교육과 디지털 관광 마케팅 인력 양성 사업도 축소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 기금이 줄면서 오랫동안 키워온 지역 축제 브랜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라고 말했다.
현장의 반발도 거세다.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은 출국납부금 인하를 두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출국납부금은 여행을 막는 비용이 아니라 여행의 질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 투자"라고 강조했다.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단기적으로는 여행자 부담을 줄이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관광 산업의 공공 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라며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역 관광과 중소 사업자를 떠받치던 재정 기반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경쟁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