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라는 점을 악용해 독과점 방식으로 가격 횡포를 일삼은 오비맥주·빙그레 등 3개 업체가 거액 탈세로 약 1500억원을 추징당하는 됐다.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거짓 지급하면서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장례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마친데 이어 추가로 현재 50곳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14곳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담합한 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먹거리 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약 1785억원을 추징했다. 일부 업체는 판매업체에 1000억원 넘는 리베이트를 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1차로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총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뒤 이를 광고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한 뒤 그 이익을 나눠 가졌다.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22.7% 가량 인상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의 추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물류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다. 추징금은 200억원대였다. 라면 제조 업체 A사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장례업체 B사는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허위 신고해 5년 간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현재 2·3차 세무조사를 통해 50곳을 조사 중이다. 앞으로 4차 세무조사에서 14곳이 더 추가된다. 조사 대상 14곳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이다. 이들 업체의 총 탈루액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도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만 1200억원에 이른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과물 유통업체의 경우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아 물량을 8% 저렴하게 매입하면서도 판매가격은 4.6%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물티슈 제조업체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챙겼다.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지역 지사에서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 신고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올리면서도 용량을 줄여 이익을 남겼다. 신규 가맹비 등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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