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2025년 16개 상임위 해외출장 전수분석
총 35팀 평균 3200만원 사용…최애 출장지는 '일본'
AI로 보고서 분석해 보니…"참고자료 인용 비중 높아"
9일 시사저널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5년 16개 상임위원회 해외출장 내역을 입수·분석했다. 총 35개 팀이 해외출장을 떠났고, 순수경비로 11억3800만원이 소요됐다. 1개 팀당 평균 3250만원을 쓴 셈이다.
해외출장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가는 가까운 일본이었다. 35개 팀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12개 팀이 일본으로 떠났다.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가 10개 팀으로 뒤를 이었고, 미국과 중국, 유럽으로도 각 2개 팀이 출장에 나섰다. 35개 팀 가운데 12개 팀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11월에 집중적으로 출국했다.
개별 출장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였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조정훈·김기웅·임종득 의원과 민주당 김승원·임미애·조계원·김성회·박민규 의원은 2025년 12월~2026년 1월, 5박7일간 프랑스와 포르투갈로 출장을 떠나면서 1억7688만원을 썼다.
이들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조정식·홍기원 의원은 2025년 1월, 4박6일간 미국 워싱턴D.C로 출장을 떠나면서 1억1274만원을 썼다. 성평등가족위원회(舊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조은희·서범수·이달희·한지아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서영교·이연희·임미애·전진숙 의원이 2025년 6월, 4박6일간 베트남과 라오스로 출장을 떠나면서 5600만원을 쓴 것이 세 번째였다.
"의원 떠나야 보좌관도 쉬어" "친목 도모 필요" 반론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꼭 나쁘게 평가할 일만은 아니다. 입법 활동 과정에서 선진화된 해외 입법 사례를 시찰하고, 각국 주요 인사나 해외교민들과의 네크워크 형성 등은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영감(국회의원)들이 떠나야 보좌관들도 쉴 수 있다"라며 "해외출장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상임위별로 가는 출장도 국회사무처에서 내역을 깐깐하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보좌관도 "원래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떠났다. 그게 덜 욕 먹기 때문"이라며 "의원들도 휴식과 친목 도모가 필요하다. 11월에 대거 출국하거나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그때밖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여전히 그 목적이 두루뭉술하고 출장 이후 여야 공동 입법 등의 후속 성과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22대 국회의 여야 공동 입법 발의율은 3%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 공동 발의 법안 비중이 55.8%에 달하고, 18대 국회에서도 39%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협치가 실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출장 이후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시사저널은 구글 AI제미나이를 통해, 가장 최근 업로드 된 예결위 출장보고서의 질적·양적 평가를 시도했다. 그 결과 AI는 "글로벌 재정·에너지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국제기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전체 보고서 분량(93페이지) 중 실제 활동 내용(면담 기록 등)은 약 30페이지 내외인 반면, 참고자료가 약 60페이지 이상 차지한다. 이는 시찰단의 독자적인 분석보다는 기존 자료의 취합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해외출장 보고서도 이 같은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감시 등으로 예전과 같은 국회의원 '묻지마 외유'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해외에서라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면 반길 측면도 있다"면서도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의정 활동에 출장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심사·보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찰을 떠나고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고 했다.
총 35팀 평균 3200만원 사용…최애 출장지는 '일본'
AI로 보고서 분석해 보니…"참고자료 인용 비중 높아"
9일 시사저널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5년 16개 상임위원회 해외출장 내역을 입수·분석했다. 총 35개 팀이 해외출장을 떠났고, 순수경비로 11억3800만원이 소요됐다. 1개 팀당 평균 3250만원을 쓴 셈이다.
해외출장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가는 가까운 일본이었다. 35개 팀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12개 팀이 일본으로 떠났다.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가 10개 팀으로 뒤를 이었고, 미국과 중국, 유럽으로도 각 2개 팀이 출장에 나섰다. 35개 팀 가운데 12개 팀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11월에 집중적으로 출국했다.
개별 출장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였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조정훈·김기웅·임종득 의원과 민주당 김승원·임미애·조계원·김성회·박민규 의원은 2025년 12월~2026년 1월, 5박7일간 프랑스와 포르투갈로 출장을 떠나면서 1억7688만원을 썼다.
이들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조정식·홍기원 의원은 2025년 1월, 4박6일간 미국 워싱턴D.C로 출장을 떠나면서 1억1274만원을 썼다. 성평등가족위원회(舊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조은희·서범수·이달희·한지아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서영교·이연희·임미애·전진숙 의원이 2025년 6월, 4박6일간 베트남과 라오스로 출장을 떠나면서 5600만원을 쓴 것이 세 번째였다.
"의원 떠나야 보좌관도 쉬어" "친목 도모 필요" 반론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꼭 나쁘게 평가할 일만은 아니다. 입법 활동 과정에서 선진화된 해외 입법 사례를 시찰하고, 각국 주요 인사나 해외교민들과의 네크워크 형성 등은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영감(국회의원)들이 떠나야 보좌관들도 쉴 수 있다"라며 "해외출장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상임위별로 가는 출장도 국회사무처에서 내역을 깐깐하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보좌관도 "원래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떠났다. 그게 덜 욕 먹기 때문"이라며 "의원들도 휴식과 친목 도모가 필요하다. 11월에 대거 출국하거나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그때밖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여전히 그 목적이 두루뭉술하고 출장 이후 여야 공동 입법 등의 후속 성과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22대 국회의 여야 공동 입법 발의율은 3%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 공동 발의 법안 비중이 55.8%에 달하고, 18대 국회에서도 39%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협치가 실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출장 이후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시사저널은 구글 AI제미나이를 통해, 가장 최근 업로드 된 예결위 출장보고서의 질적·양적 평가를 시도했다. 그 결과 AI는 "글로벌 재정·에너지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국제기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전체 보고서 분량(93페이지) 중 실제 활동 내용(면담 기록 등)은 약 30페이지 내외인 반면, 참고자료가 약 60페이지 이상 차지한다. 이는 시찰단의 독자적인 분석보다는 기존 자료의 취합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해외출장 보고서도 이 같은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감시 등으로 예전과 같은 국회의원 '묻지마 외유'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해외에서라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면 반길 측면도 있다"면서도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의정 활동에 출장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심사·보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찰을 떠나고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