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재직 중에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청탁하면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상민 전 의원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① 2023년 2월 김건희씨에 대한 그림 제공 혐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죄 ②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한 코인업자로부터 4139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보험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와 관련한 정차지금법 위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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