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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청와대 “입법 속도 내야”…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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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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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93809162

 

[앵커]

어제(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생 법안 처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을 내세우며 결속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우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개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정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골목 상권 상생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141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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