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정부·청와대 “입법 속도 내야”…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264 3
2026.02.09 10:53
264 3

https://tv.naver.com/v/93809162

 

[앵커]

어제(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생 법안 처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을 내세우며 결속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우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개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정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골목 상권 상생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1413?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381 02.07 54,2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0,0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37,7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0,7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32,1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6,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2,0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7547 이슈 영화 <폭풍의 언덕>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08:36 116
2987546 기사/뉴스 광화문 미국 대사관 주변 스타벅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이상한 장면 4 08:35 754
2987545 이슈 안보현X이주빈 주연 tvN 월화드라마 <스프링피버> 12회(마지막회) 선공개 2 08:35 83
2987544 기사/뉴스 고교생 김향기·차학연과 꽃미남 교사 김재현·손정혁·김동규..'로맨스의 절댓값' 8 08:26 596
2987543 기사/뉴스 "명절 전엔 차익실현"..진격의 코스피, 불문율 깨고 5000선 지킬까 08:25 254
2987542 기사/뉴스 [단독] '인도부자' 럭키, ♥승무원 출신 아내와 '슈돌' 합류 5 08:24 2,045
2987541 기사/뉴스 [현장] 신촌·이대 상권의 몰락…청춘놀이터에서 ‘공실지옥·폐업대기중’으로 11 08:22 1,001
2987540 기사/뉴스 박진영♥김민주 찬란한 미소 ‘샤이닝’ 독보적 감성 로맨스 예고 1 08:21 577
2987539 정치 강남 아파트 팔아 주식 산 '300억대 부자' 이찬진…"수익률 상당히 좋아" 08:19 761
2987538 유머 평일에만 힘내라고 해주는 고양이 7 08:18 1,341
2987537 이슈 저는 이제 오징어 못 먹을 것 같습니다.shorts 6 08:18 1,600
2987536 이슈 25년 전 오늘 발매된_ "스치듯 안녕" 08:17 108
2987535 기사/뉴스 6·27대책 후 주식·채권 팔아 서울에 집 산 돈 2조원 넘었다 4 08:17 535
2987534 정치 한성숙 장관, 집 팔고·주식 팔고… 장관직 수행에만 ‘수억대 마이너스’ 7 08:16 779
2987533 유머 참가자들과 춤추는 라틴댄스 심사위원 3 08:13 546
2987532 기사/뉴스 AI 구독료에 줄줄 새는 달러…“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 [Pick코노미] 15 08:13 708
2987531 기사/뉴스 “성과급 1억 찍혔는데 반 토막?”…‘이중폭탄’ 피하는 DC형 전환 1 08:12 1,007
2987530 유머 여름의 몽골은 진짜 가볼만하다 9 08:11 1,813
2987529 기사/뉴스 버거킹, '와퍼' 가격 200원 인상…"원가 부담 증가" 7 08:09 651
2987528 이슈 넷플릭스 <월간남친> 지수, 서인국 스틸컷 10 08:0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