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정부·청와대 “입법 속도 내야”…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243 3
2026.02.09 10:53
243 3

https://tv.naver.com/v/93809162

 

[앵커]

어제(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생 법안 처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을 내세우며 결속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우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개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정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골목 상권 상생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1413?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353 02.07 37,7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48,8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34,4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0,0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28,7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5,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7,5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2,0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6984 기사/뉴스 지드래곤, 미미미누에 '1600만원' 선물 받고 동공지진…역대급 성덕 탄생 16:58 19
2986983 기사/뉴스 디시인사이드, 사모펀드에 2000억에 팔려... 반년 만에 본계약 체결 1 16:58 41
2986982 이슈 치와와는 귀척dna 때문에 혀를 넣지 않는다고 해요.jpg 16:58 59
2986981 이슈 깜도 안되는데 올림픽 + 월드컵 중계권을 사서 독점 중계한 JTBC.jpg 16:58 161
2986980 기사/뉴스 "생산만 하면 다 팔아줘요"..'임실 딸기' 인기 16:57 177
2986979 정치 '김성태 변호' 전준철 추천한 이성윤 "음모론 안타까워"…김어준 "알고 보니 해도 되는 인사"|지금 이 장면 16:56 57
2986978 유머 그시절 인기 많았던 SM 초창기 남돌들의 상큼풋풋한 노래 3곡 2 16:56 131
2986977 기사/뉴스 "기다리라 했는데 자리 비워?"···대구서 '경비원 폭행한' 주민, 벌금 50만 원 4 16:54 233
2986976 유머 브리저튼4 보던 팬들은 다 눈물 줄줄 흘렸던 장면 ㅠㅠㅠㅠㅠㅠ 16:53 925
2986975 유머 배우보다 더 업되어 있는 감독 2 16:53 646
2986974 이슈 최애가 내 좌석 옆을 걸어다니는 콘서트.jpg 1 16:53 614
2986973 이슈 어디로 갔을까? 자취 감춘 고양시 케데헌 고양 고양이 16:52 306
2986972 유머 슈퍼주니어 데뷔곡인 twins를 나는 안다? 모른다? 22 16:52 274
2986971 기사/뉴스 '막노동 버티고 은메달'…김상겸, 아내와 영상통화 중 눈물 2 16:51 464
2986970 이슈 주변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살면 재밌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황민현 2 16:51 393
2986969 정치 이재명: 주임사 양도세 중과 제외 영구적 특혜는 과하지 않나요? 1 16:51 233
2986968 기사/뉴스 "4개월간 여교사 12명 용변 모습 촬영"…어린이집 원장 남편 검찰행 4 16:51 373
2986967 이슈 70만원 비싸졌는데 원가절감한 갤북6 3 16:50 1,247
2986966 기사/뉴스 "이게 어떻게 48억 아파트냐" 분노…잠실 대장주의 '굴욕' [현장+] 6 16:49 1,119
2986965 이슈 하이브 돌들이 하나씩 참여중인 챌린지💧 1 16:48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