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정부·청와대 “입법 속도 내야”…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235 3
2026.02.09 10:53
235 3

https://tv.naver.com/v/93809162

 

[앵커]

어제(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여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생 법안 처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을 내세우며 결속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은 우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 개정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당정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전통시장·골목 상권 상생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21413?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X더쿠💖] 화잘먹 맛집 마몽드의 신상 앰플팩! 피어니 리퀴드 마스크 & 데이지 리퀴드 마스크 체험단 모집 340 02.07 35,6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48,8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32,5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0,0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27,8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5,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8,4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7,5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2,0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6822 기사/뉴스 광화문 뜨는 BTS에 경찰 '초비상'…"26만 인파 예상, 특공대 배치" 2 14:35 232
2986821 이슈 의사단체 총파업 거론 중.gisa 29 14:34 780
2986820 유머 와인과 소주·막걸리 계산할때 꽁트 말아주는 그룹 14:32 204
2986819 유머 @브리저튼4 유독 한드 느낌난다는 말 있어서 시크릿가든 ost 깔아봤는데 왜 잘어울리지; 10 14:32 771
2986818 기사/뉴스 김해 일반 주택에 8억 전기요금…원격검침 신뢰성 도마 위 9 14:32 691
2986817 이슈 (스포주의)어제자 은애하는 도적님아 엔딩.jpg 3 14:31 829
2986816 기사/뉴스 '학폭논란' 황영웅, '생기부 해명' 통했나…취소됐던 강진 축제 다시 선다 7 14:30 455
2986815 이슈 방송에서 처음 공개된다는 김병현 아내.jpg 4 14:29 1,317
2986814 이슈 온유에게 닿은 한국인 샤월의 절규 10 14:28 1,094
2986813 이슈 비트코인 판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잔혹 동화 8 14:27 1,528
2986812 이슈 옆으로 돌렸더니 왠 바부같이 생긴 판다가 한마리 🐼 19 14:23 1,117
2986811 이슈 몬스타엑스 셔누 5년전 입대와 똑같이 사진찍은 아이엠 입대사진 23 14:23 1,174
2986810 이슈 2026 정해인 팬미팅 '정해인 취향인 모임' 개최 2 14:21 360
2986809 유머 좌뇌형 = 독수리, 우뇌형 = 거북이 72 14:20 1,899
2986808 정보 [2026 밀라노올림픽] DAY 3 (2/9 월) 🇰🇷 대한민국 선수단 경기 일정 10 14:20 760
2986807 이슈 400년전 조선 여인이 남긴 편지 7 14:19 1,238
2986806 이슈 로봇이 일자리도 위협한다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내 생리대는 8 14:18 1,103
2986805 정치 이준석 "李 대통령, 1주택자까지 투기꾼 몰아…거주 이전 자유 침해" 6 14:18 272
2986804 이슈 로마군 최악의 연대책임 형벌, "10분의 1형" 1 14:15 549
2986803 유머 "리니지 클래식" 주말 오픈 이후, 파멸적인 엔씨소프트 주가 9 14:13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