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밝혔다.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부유층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내용을 정명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팩트체크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한 상속세 감면이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https://www.dt.co.kr/article/12045460?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