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분·제당 업체 담합 행위 기소…5년간 9조원대
국제 밀가격 떨어져도 5년간 국내 밀가루 가격 35.6%
국제 설탕 가격 2023년 이후 급락…국내가는 지속 상승
국수(51.6%)·빵(38.0%)·초콜릿(56.3%)도 고공행진 지속
대통령도 엄단 지시…제당·제분 업체들 뒤늦게 가격 인하
국내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단을 지시했다.
실제로 밀가루와 설탕은 지난 수년간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폭이 훨씬 컸고, 전반적인 식품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소수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밀가루 가격은 35.6%, 설탕 가격은 47.6%씩 급등했다. 2개 품목의 가격 상승폭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16.6%)는 물론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을 크게 상회했다.
또 밀가루와 설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수(51.6%), 라면(23.8%), 케이크(31.1%), 빵(38.0%), 초콜릿(56.3%), 비스킷(33.6%), 잼(67.2%) 등의 가격도 치솟았다.
물론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밀가루와 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땐 크게 오르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땐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제 밀 가격은 2025년 말 기준 국제 밀 가격(190.5 달러/t)은 2020년(240.7 달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 국제 밀 가격은 2022년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다. 그런데 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밀가루는 2022년 28% 급등했고 2023년에도 7.2%나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은 5년 동안 31.2% 가량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뛰었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급락했다. 하지만 국내 가격은 2024년(12.0%)과 2025년(0.9%)에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 상승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년간 19.6% 상승해 소비자물가보다 오름폭이 컸다. 생활물가의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은 26.3% 급등했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자장면, 피자 등 외식 메뉴까지 1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가 5조9913억원, 설탕이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 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도 최대 6% 내리기로 했다.
삼양사도 업소용 및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제품의 가격을 최대 6%, 평균 5.9% 인하한다. 대한제분은 이달 들어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
하지만 담합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도 업계의 가격 담합이 또다시 적발되는 일은 반복된다. 소수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 구조 때문이다. 설탕시장의 경우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개 기업의 점유율이 90%를 넘고, 밀가루 시장도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한다.
이 때문에 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5508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