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폐지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재시행했는데,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시 유예해준 겁니다. 그것도 본인 취임 전날인 5월 9일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정부’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윤석열씨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삼프로티브이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프로: 물량공급이라는 게 항상 제한되어있고 어렵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계속 지금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면 물량이 공급되는 족족 2주택이 3주택 되고, 3주택이 4주택 되고, 무주택 1주택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공급하는 보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근데 규제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란 것도 적당하게 이거를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 버리니까 이게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좀 합리화해야 하고.
김프로: 양도세 인하?
윤석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돼요.
(2021년 12월 25일 삼프로티브이)
그리고 대선 공약에 반영합니다. 공약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4년을 유예해줬습니다. 2022년 1년 시행 뒤 3번을 연장해서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은 ‘날벼락’이라고 보도합니다.
“갈 곳 없는데 나가라니”…다주택자 때리기에 세입자 ‘날벼락’ (한국경제 1월 28일)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파이낸셜뉴스 1월 31일)
“위로금 1000만원 보태라네요”…아파트 사려다 ‘날벼락’ (한국경제 2월 3일)
4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는 건가요? 그냥 솔직히 말해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빙의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집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다주택자, 토허제·세입자에 묶여 한숨 푹푹 (매일경제 2월 2일)
집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세입자 내보내는데 3000만원 들어” (중앙일보 2월 2일)
세입자 내보내는데 3000만원이나 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얼마짜리 집을 몇 채나 가졌는지, 이 집을 얼마에 사서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사에 없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최소한 몇억 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팔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3천만원이 아까우면 팔지 않으면 됩니다.
급기야 왜곡·허위보도까지 불사합니다.
연합뉴스의 이 기사를 보시죠.
“6·27 대출규제로 집 살길 막혀”…국가 상대 소송 낸 젊은 가장 (연합뉴스 2월 3일)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 가장’은 50대였습니다. 출처가 같은 한겨레 기사를 보시죠.
‘분양가 18억’ 신혼 청약 당첨자 “6·27 규제로 집 못 사”…국가에 손배소 (한겨레 2월 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088.html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맞는데, ‘젊은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혼이라니까 그냥 ‘젊은 가장’이라고 쓴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로 왜곡한 걸까요? 정부에서 한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이 모양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SBS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좀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대출규제로 집 못 샀다” 젊은 가장의 분노…국가 상대 소송 (SBS 2월 3일)
왜 이런 왜곡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규제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중동과 경제지만 다주택자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 앞에선 더욱더 이상해집니다. 집값이 내려갈 땐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재촉하고, 집값이 올라갈 땐 그대로 두라고 채근합니다. 가격 인하기에 정부 자금으로 사실상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 잘한다고 박수치는데, 가격 인상기에 정부가 과열방지 대책을 내놓으면 정부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를 때리거나, 대책이 통할 리 없다며 정부를 비웃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택 소유자, 집주인(임대인), 토건세력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오적’이 있다면 그 중 원톱은 언론입니다.
부동산 오적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집단이 국민의힘입니다. 망국적 서울 집중과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를 좌초시킨 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세금폭탄 프레임을 만들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좌절시킨 집단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월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짧게 인용했는데도 교묘한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2월 3일 엑스)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를 거론한 것도 고의적 왜곡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1주택자인 이 대통령에게 왜 살지도 않는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논점 이탈의 오류입니다. 판사 출신의 장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공격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청와대와 내각의 다주택자들 얘기를 해보죠. 언론은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 오적의 투톱답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판을 키워갑니다.
[단독] 상속받아서…與다주택 의원 24명 중 6명 “팔기 어렵다”(2월 4일 중앙일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왜 너희들은 팔지 않느냐고 힐난하는 건데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기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혜처럼 풀어놓은 세금 유예 조처를 중단한다고 한 겁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갖고 있어라, 다만 세금은 깎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집값이 오를 것 같다거나, 지금 매도하는 게 손해라고 판단하면 팔지 않으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 중에 다주택자 있는데 네 것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주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KTV국민방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를 도덕의 차원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언론과 야당이 프레임 전환 기술을 썼는데, 거기에 당한 겁니다. 정부여당의 도덕성 문제로 판을 바꾼 다음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 힘을 잃겠죠. 지금 야당과 언론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 참모 중에는 이미 매도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됩니다. 다만 매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가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힘쓰면 됩니다.
부동산 오적 중 세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댕겼습니다. 시장이 들썩이자 불과 한 달 만에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흉 같은 인물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들쑤셔 놓은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월 2일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TV)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건 본인 아닙니까? 유체이탈에도 메달이 있다면 능히 금메달감입니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 없이 세운상가 용적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죠. 세운상가 앞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데도 세계유산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2월 2일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TV)
이 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누가 써준 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추진하는 세운상가에 대해서나 영향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부동산 오적의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겨 먹고사는 건설사 등 토건세력과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045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