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계속 구글의 요청을 거부한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밤 11시께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다. 구글은 이 서류에서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지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바탕으로 요구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적 지도’ (실제 거리 50ｍ를 1㎝로 줄여 표현)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협의체 회의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2026년 2월 5일까지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통보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5월과 8월에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면서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와 보안시설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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