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법왜곡죄를 비롯해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 지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6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들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인력 구조 일원화 등 당 차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왜곡죄 역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위헌 소지 요소를 제거한 후 재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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