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대해 자영업자단체와 노동계가 “이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회장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공동 회장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쿠팡 사태의 핵심은 대형마트를 막아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방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두고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하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라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이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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