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3378.html

김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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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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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8만 페이지의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시 사법부의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다.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라며 “그때 판결을 사과해야 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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