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
 

미국 하원이 쿠팡 한국 법인의 임시대표인 해럴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법무 총괄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쿠팡은 이같은 미 의회의 조사 방참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와 글로벌 경쟁력을 침해했는지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정부 규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소통 기록 제출과 함께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이번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쿠팡 측 주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에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 시민에게 형사 기소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으며, 공정위는 쿠팡의 영업정지를 권고했다”면서 “쿠팡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국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징벌적 조치 요구가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률과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 마련을 위해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범위와 성격, 아울러 이것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와 글로벌 경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