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05.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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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