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sk6wfG5bLE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반발하는 건 노동 분야입니다.

통합특별시장이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미래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특구 내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 시간 역시 현행법보다 많이 적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특별법이 노동 환경을 후퇴시킬 거라 주장했습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많이 임금을 주는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노동자 생존에 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교육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특별법 모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 시장에게 특목고와 국제학교, 영재고의 설립, 운영 권한을 줬는데, 특권 교육과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도형/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 : "그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특권층 자녀들이거든요. 보편 교육이 죽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한 통합 특별법이 오히려 국민 기본권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을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1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