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무리 기사를 자세히 살펴봐도 도대체 어느 나라로 탈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 봤습니다. 상속세가 없거나 매우 적은 나라는 어디냐고요.
제일 먼저 싱가포르가 나옵니다. 그래도 탈출을 하려면 좀 가깝고 같은 동양권이니 싱가폴 정도가 좋겠지요. 그래서 싱가폴 이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장기체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취업입니다. 돈 많은 자산가가 나이도 있을텐데 일단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투자금액이 싱가폴 달러로 1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억쯤 됩니다.
싱가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실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직접 해야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분위의 순자산이 17억쯤 됩니다. 그 중 14억 정도가 실물자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싱가폴 이민가면 길거리에 살수는 없잖습니까? 집을 사야지요. 그런데 싱가폴은 부동산에 엄청난 세금이 붙습니다. 취득, 보유, 임대, 매매 단계마다 진짜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고가주택 취득세는 최대 6% 정도 됩니다. 영주권 없이 외국인이 집을 사면 추가 취득세 60%가 더 붙습니다. 보유세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0.1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싱가폴은 최대 16%까지 누진세가 붙고, 임대용은 최대 36%의 보유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흔한 5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억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최소 3~4억 정도 되겠지요.
임대로 내놨다고요? 보유세 그냥 말을 맙시다. 그냥 부동산 천국에서 지옥행 고속열차를 타신 겁니다.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요. 1~2년 안에 팔면 징벌적 과세가 진짜로 붙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여기로 탈출하겠다고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가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예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상속법 샤리아는 외국인에게 엄청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법원에서 아예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무일푼 거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술과 돼지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겐 소주와 삼겹살이 없음 거기가 그냥 지옥이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사기일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어느 나라로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내용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듭니다.
어느 데이터 하나를 가져와서 마치 상속세 때문에 탈출하는 것처럼 기사를 만들어 낸거거든요.
관련 발표를 한 곳도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충 왜 이런 기사가 만들어졌는지 짐작이 팍 되실겁니다. 그리고 영국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자료 원데이터는 어떤 자료인지... 근데 대부분 추정자료입니다. 그리고 기초데이터 출처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고서 내에도 세금 때문에 부유층이 이동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들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 고민은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저렴해 보이잖아요.
https://x.com/wpdlatm10/status/2018757354884309469?s=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