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연일 '속도'를 주문하는 가운데 5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책 발제를 들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의 경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과징금 상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왜 아직 소식이 없나"라며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다. 최대한 빨리 하라"고 주문하는 등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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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