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1641001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과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지역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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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지역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지역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