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예외 조항을 두고,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는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만 키웠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형마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 사이에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쿠팡을 잡겠다고 골목상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릴 실질적인 지원책과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라며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형마트업계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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