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국민에 고발권 줘야"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60572
심언기 기자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걸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다른 범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공정위만 할 수 있음
그래서 만약 공정위가 눈 감으면 아무도 수사 못함
[속보] 李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국민에 고발권 줘야"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60572
심언기 기자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걸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다른 범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공정위만 할 수 있음
그래서 만약 공정위가 눈 감으면 아무도 수사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