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이 담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보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해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지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됐으며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발전, 회원 권익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보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해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지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됐으며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발전, 회원 권익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268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