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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유세 폭탄' 회피하더니…조국의 '토지공개념', 신빙성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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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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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예고했다. 이재명정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놓은 계획이다. 다만 입법행위 주체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된다. 과거 릴레이 부동산 규제가 한창이던 문재인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가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보유세'를 회피하려 했던 전례가 재조명된 탓이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투옥됐다 사면·복권 돼 당대표로 복귀한 조 대표가 토지공개념이란 의제를 띄워 진보 정당 선명성 확보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입법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조 대표가 과거 민정수석을 지낼 때 문재인정권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향하자 이를 '폭탄'으로 표현하며 보유세 회피를 시도했던 가족 단체대화방이 공개된 전례 탓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등장하던 때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었다. 이때 조 대표는 가족 단체 대화방에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적었다. 당시 조 대표의 이같은 발언 3개월 뒤 해당 아파트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 명의로 돼 있다가 조 대표 동생의 전처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중도층 이탈과 지방선거 전략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채현일 의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떠나 네이밍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고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라 우리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최고위원의 지적은 나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당 반대파가 혁신당 주장에 대해) '너무 급진 좌파적인 요소가 있어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장, 선거 승리와 집권을 위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니 조금 더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토지 공개념엔 사회주의 소지가 있다' '숙의 없는 당원 총투표는 인민민주주의'라는 등 혁신당과의 합당 제의 이슈에 대해 색깔론을 반대 근거로 삼는 건 퇴행"이라며 민주당 반대 진영 움직임에 반박했다.


https://naver.me/FAAvbp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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