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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씨의 소녀상 테러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고 흉물이라 조롱하는가 하면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 1월 9일) : 위안부상(소녀상) 마스크 챌린지를 한 것은 '동상 이것을 철거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안부 노인들 철거하라 그랬나.]
하지만 지금까지 김씨에 내려진 처벌은 경범죄 위반 벌금 10만원 수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소녀상 건립 반 년 만에 자행한 말뚝테러가 그 시작입니다.
말뚝엔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 적었고, 자신의 블로그엔 "매춘부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자랑하듯 영상도 올렸습니다.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스즈키가 일본에서 오지 않는단 이유로 14년째 1심 재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7월, 남성 무리가 소녀상을 조롱하듯 침을 뱉고 기괴한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며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자 나눔의집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했고 할머니들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으니 15년째 테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모욕, 명예훼손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훼손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법적 한계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지난해 길원옥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 두 분이 별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생존 할머니는 이제 6명 뿐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곽은경TV' '정의기억연대The Korea Council']
[영상편집 김영석]
김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68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