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한미 협상에서 관세라는 하나의 축이 무너져내리면서 다른 쪽(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관세·안보 합의라는 두 개의 축이 한미 관계를 지탱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작년 10월 말 경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흔들리면 △핵잠수함 개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2512

국회 일해라 대미투자특별법 빨리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