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 중 29.6%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DSR은 차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DSR 40%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한계치로 본다. 즉, 빚이 있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벌어서 생계유지조차 힘든 '한계 상황'에 놓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의 규모다. 지난해 3분기 기준 DSR 40%를 넘긴 고위험 차주의 대출 잔액은 총 1161조 8000억 원으로, 2024년 1분기(1172조 5000억 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동결이나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타격이다. 자영업 대출의 63.4%가 변동금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변동되면 약정된 주기(통상 3~6개월)에 따라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즉각적으로 확대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 1인당 평균 220만 원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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