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주택 제한과 도심 고밀 중심의 공급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의 흐름 전환 필요성을 언급해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주택 소유를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9531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