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3,057 42
2026.02.04 13:12
3,057 4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204/133292533/2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736 02.02 60,2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8,2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81,3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30,3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89,35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0,0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1,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736 이슈 오늘자 <휴민트> 언론시사회 조인성, 박정민, 신세경, 박해준, 류승완감독 2 16:24 196
2981735 이슈 두쫀쿠 근황.jpg 4 16:24 457
2981734 이슈 13년전 오늘 첫방송 한, KBS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16:24 48
2981733 기사/뉴스 오세훈, BTS 컴백에 "왕의 귀환…서울시가 고맙게 생각" 4 16:24 157
2981732 기사/뉴스 [속보] 한경협 “10대 그룹, 5년간 지방투자 270조원…경제계 전체 300조” 16:24 38
2981731 정보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개인 이용패턴 수집 시작 4 16:22 551
2981730 정치 [속보] 李대통령 "수도권 벗어나면 큰일이라 생각…길게 보면 지방에 더 큰 기회" 3 16:21 197
2981729 기사/뉴스 SM 캐릭터 등장하는 ‘슴미니즈’ 등판에 담긴 카카오의 노림수 4 16:21 480
2981728 기사/뉴스 CNN기자: 엡스타인 생존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트럼프: 당신은 최악의 기자야.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CNN 시청률이 엉망인거야 2 16:20 378
2981727 기사/뉴스 라디 '엄마' 커버 많은 가수가 했는데 "임영웅 부른 순간 아무도 기억 안 나”(컬투쇼) 16:20 127
2981726 정치 [속보] 이 대통령 "토끼, 메뚜기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대기업에 청년 채용 요청 1 16:20 325
2981725 유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직업 1 16:15 974
2981724 기사/뉴스 [뮤즈이슈]‘음주뺑소니’ 김호중, 안티팬 180명 상대 7억 손배소 패소 15 16:15 653
2981723 이슈 해외팬들 난리난 악동뮤지션 새 회사 이름...twt 7 16:14 2,379
2981722 정치 李대통령 이번엔 한국일보 사설 비판 "중과 유예 4년전 예정됐던 것" 10 16:12 507
2981721 이슈 새 시즌 첫 게스트로 에펠탑 파코 데려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9 16:11 1,242
2981720 이슈 인생 관련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때.jpg 3 16:10 993
2981719 정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 왕실 족보 24 16:10 1,961
2981718 이슈 [엑사세5 선공개]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고삐 풀린 엑소의 나이 사다리 🏝️ 26 16:08 612
2981717 정치 [속보]李 "기업도 5극3특 보조 맞춰줬으면"…10대그룹 5년간 270조 투자 5 16:07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