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 종료' 보고받고 "언젠간 풀어줄 것이란 가능성 원천 봉쇄"
"부동산, 암적 문제…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4년여 국정 못 이끌어"
"바늘만 한 틈새도 안돼…정권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참모·공직자 다주택' 지적에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 제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된 정책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그간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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