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포상금 지급 상한을 크게 높이고,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식까지 검토하며 내부자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원으로, 적발 실적과 비교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포상 구조 전반을 손질해 내부 고발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고발자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랜 시간 디스카운트돼 왔던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신뢰와 기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코스피 5000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가 두텁게 보호받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당연시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첨언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