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차은우 씨 200억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 식구 김선호 씨에 대한 의혹이 떴다. 이번에도 1인 법인/가족 법인에 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1인 법인/가족 법인 주의보가 발령될 것 같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1일 김선호가 가족을 임원으로 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법인을 통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영하는 등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이와 관련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는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또다른 배우 차은우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집에 법인 세움(임원은 부모님), 법인 카드로 생활비 씀(의혹), 부모님께 허위 월급 줌(의혹).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면서 "지금 소속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다.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이는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소명해야 할 거다. 제대로 소명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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