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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