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건희씨 법률대리인단은 2일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무죄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수수 무죄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완패 평가를 받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법률대리인단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들은 이러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냉정한 평가이자, 수사기관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일깨운 판결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판단과 특검의 항소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결국 불기소를 하였고, 이제는 법원이 무죄 판단까지 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특검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음에도 항소를 해서 다투겠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김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적인 감사 메시지를 보냈던 반면, 문제의 목걸이 이후에는 어떠한 응답이나 연락도 없었다.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즉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 또한 광장의 여론재판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비난과 평가가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러한 점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최소한의 전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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