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현대일렉·LS일렉·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 등 16곳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2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각 사건의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개인 36명)에 대해 6명을 구속,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 업체 7곳(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이 5조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이날 제분업체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를 포함한 제당업체 3곳이 3조2715억 원 상당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국내 법인 10곳을 수사해 지난달 20일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6776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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