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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폭력과 인권위 진정, 고소·고발 노출된 교도관들…“과밀 수용이 대부분 문제의 원인”[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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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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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난 교도관들은 한목소리로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수용자 과밀 문제가 심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로 무분별하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교도관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수용자들이 많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고 했다.

특히 기동순찰팀(CRPT)의 업무는 위험의 최전선에 있다. 8명으로 이뤄진 CRPT는 수용자의 도주·소란·난동·폭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 초동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CRPT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이 “수용자에게 맞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팀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털어놨다. 한 팀원은 “직접 공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눈도 세게 맞고, 손가락도 꺾여봤다. 할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고소와 고발은 늘 많고, 요즘은 민원도 정말 많다”고 했다. CRPT 출동복에는 계급과 명찰이 없다. 특정 팀원을 겨냥한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수사팀에서는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인권위 진정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수사팀의 한 팀원은 “자신이 잘못해 징벌받아도 툭하면 ‘인권위 진정 넣겠다’고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며 “진정을 넣으면 일단 인권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서류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쳐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밀 수용’에 따르는 업무 부담도 털어놨다. 그는 “과밀 수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조사해야 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수용자들 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교도관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과밀 수용은 화성직훈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 인원은 총 6만5279명이다. 정원인 5만614명 대비 수용률이 약 129%에 달한다.

기자단과 함께 이날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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