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80여건 본회의 통과 전망…대미투자특별법 난항 예상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0여개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85개 있다"며 "설명절 전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고 (국민들께) 명절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과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민생법안이 거론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도 져야 하므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대법관 증원법·법 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 등 사법 개혁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법부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개혁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응 방안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5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울 순 있다"며 "사법개혁안 처리 등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국 2월 중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감안해 비쟁점 법안 중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논의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밝힌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 산업계 영향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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