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착취형 범죄 전담팀(가칭)’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5명으로 팀을 꾸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해 말 심리 감정·분석 필요 인력(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했다. 착취형 범죄 전담팀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곳이다. 심리·진술 분석 등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실체를 밝히는 등 수사 지원을 맡는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검찰청 의뢰에 따라 그동안 심리분석·진술분석실에서 각각 이뤄지던 과학 수사 지원 업무를 하나의 팀에서 맡아 착취형 범죄와 관련해 집중·지원하는 구조”라며 “늘어나는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피의자 행동 분석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증거로 채택되기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리 분석이란 가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는 물론 심리·성격적 특성 등을 분석해 ‘내심의 의사’를 규명하는 것을 뜻한다.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라 불리는 심리 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뇌파 검사와 함께 범죄자의 성향과 정신 병리까지 파악하는 임상심리 평가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진술 분석은 심리·언어·행동 과학 기법을 이용한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사 지원 활동이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에 따라 범죄 특성상 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기 쉬운 아동·장애인 성범죄 등에 주로 활용된다. 통상 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사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착취형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수사 과정에 이들 과학적 기법 적용·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1만6339명으로 지난해(1만2677명)보다 4000명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하지만 2022년 9895명에서 2023년 1만1520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교제폭력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검거된 이들도 2022년 1만282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4833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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