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권역(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선거 공학’에 매몰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 속도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통합의 전제 조건인 재정·권한 이양과 비대해진 권력을 감시할 견제 장치는 실종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각 지역의 추진단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가 내건 당근은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다. 이 막대한 인센티브가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무리한 속도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대전·충남권에서는 ‘주민 패싱’ 논란이 거세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주민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통합 공청회’ 개최를 공식 청구했다. SNS상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식의 미확인 루머까지 확산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단순 재정 지원은 시혜적 조치”라며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50% 이양을 담은 독자 법안을 내놓으며 정부안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확실한 조세 권한이 없는 통합은 ‘간판갈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특별법을 발의한 광주·전남 역시 ‘청사 전쟁’이라는 뇌관이 건드려졌다.

통합 청사의 위치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전남도청이 소재한 전남 무안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주청사 없는 통합은 흡수 통합”이라며 삭발 투쟁 등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구·경북(TK) 역시 경북 북부권 소외론을 해소하지 못한 채 도의회 의결을 강행했다는 ‘절차적 하자’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는 “백년지대계를 논하면서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은 생략하고 도지사 임기 연장용 이벤트를 벌인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영남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합으로 탄생할 ‘슈퍼 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더 심각한 딜레마로 꼽힌다. 통합 단체장은 차관급 부시장 임명권과 거대해진 예산 집행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의 체질 개선은 요원하다.

지난달 26일 뒤늦게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 수준도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민사회 단체들와 소수정당들은 거대 광역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 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없는 통합은 행정 효율은커녕 지역 내전과 ‘제왕적 메가시티 광역단체장’만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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