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30_0003496359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없이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며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의 혈맥"이라며 "이주비가 막히니 사업이 멈추고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출 규제부터 즉시 해지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