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사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상속을 받기 전에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회사에 주식이 매각돼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ㄱ씨 유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해 12월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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