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ZDA753a-9g
https://x.com/nhk_news/status/2017175978586571182

 

자택에서 대마를 소지한 등으로 마약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류 송검되고 있던 배우 요네쿠라 료코(50)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요네쿠라씨는, 작년 8월, 도내의 자택에서 남성과 함께 대마 대략 0.37그램이나 마약이 들어간 정제 약 27그램을 소지한 등으로서 마약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후생 노동성 마약 단속부에 서류 송검되고 있었습니다만, 도쿄지검은 30일자로 불기소 처분으로 했습니다.

 

도쿄지검은, 불기소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에 근거해 필요한 판단을 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네쿠라를 둘러싼 일부 주간지는 지난해 10월 간토 신에츠 후생국 마약 단속부가 집을 가택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관에 의한 「기소ㆍ불기소」의 판단
서류 송검이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서류나 증거물과 함께 검찰관에게 보내는 수속. 수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기소」또는「불기소」를 판단한다.

 

ㆍ기소 : 형사 재판이 열리고 유죄 · 무죄가 판단된다

ㆍ불기소：재판은 열리지 않고,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다 (사건은 여기서 종료)

 

●불기소의 이유는 3가지
이번, 요네쿠라 씨는 불기소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불기소에는, 다음의 3개의 종류가 있다.

 

ㆍ혐의 없음 :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혐의 불충분 : 범죄의 증명을 할 수 없는,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기소 유예 :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기소의 이유는 공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번에는 불기소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드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인 운용이다.

 

최고검찰청이 지난해 11월에 피의자를 불기소로 한 이유의 공표를 검토하도록 전국의 검찰청에 지시한 것이 보도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불기소 이유가 밝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피의자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불기소의 이유가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https://news.web.nhk/newsweb/na/na-k10015039821000
https://www.bengo4.com/c_1009/n_1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