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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학여행 안 갑니다"…'사고시 교사 책임' 판결에 서울 초교 체험학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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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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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8일 기준 집계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4년 478곳(79.0%), 2025년 309곳(51.1%)으로 급감했다. 불과 2년 새 절반 가까이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지 않게 된 셈이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초등 수학여행 실시 학교는 2023년 80곳(13.2%)에서 2024년 42곳(6.9%), 2025년 41곳(6.8%)으로 줄었다. 수련활동도 같은 기간 124곳(20.5%)에서 38곳(6.3%), 37곳(6.1%)으로 감소했다. 초등 부문에서 체험형 교육활동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고등학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초등학교에 비해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중학교 388개교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331개교에서 지난해 291개교로 줄었고, 고등학교도 같은 기간 338개교 중 221개교에서 173개교로 감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사후 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돌발적 사고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v.daum.net/v/20260130060240564


변수가 큰 초등이 가장 감세폭이 클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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