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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2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현장 조사하고 있는 모습
국토부는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2차관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보유한 공문서를 중심으로 정부나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서만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종합 검토 결과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 기준과 운영규정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최초 설치 단계부터 개량 사업 단계까지 모두 잘못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우선 1999년 최초 설계 당시 금호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엔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반영해 설계했다고 돼 있지만 정작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2열 가로형 콘크리트'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항공청의 실시설계 평가 보고서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대한 검토나 의견은 전혀 없었고, 시공 감리 과정에서 오간 공문을 모두 살펴봐도 방위각 시설 위치와 높이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재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시작해 2024년에 끝난 개량 사업 단계에서도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상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계할 것이 제안됐지만, 기존 콘크리트를 보강 후 재활용하는 걸로 진행됐고 30cm 두께의 상판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부터 개량 공사까지 참사의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던 셈인데, 보고서는 "세부 경위 파악은 어렵다"며 책임에 대한 부분을 피해 갔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잘못은 했지만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개량 사업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며 상판이 추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발주기관인 공항공사가 설계업체의 제안을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하란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공항공사와 설계업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오늘(30일) 회의를 열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모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특위위원장이 오늘 회의 일정을 직권으로 잡은 걸 문제 삼아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토부의 불출석은 국회와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자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애초 설계도에 없었던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자료제공 : 김은혜 의원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894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