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패싱’ 공급대책 후폭풍

 

인허가권 가진 지자체 거센 반발

과천 “한계치…도시계획 흔들려”

서울시 “용산 마지노선 8000가구”

정부와 갈등 커지면 ‘공급 지연’

 

 

정부가 수도권 내 확보 가능한 모든 부지를 총동원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 부지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경기 과천시가 당장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낸 공급대책이 첫발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통화에서 “도시 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데, 그동안 2만 가구 조성을 추진해왔던 기존 도시계획의 틀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신규 추가공급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허가 등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어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면 주택공급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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