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20년 8·4 대책과 내용 및 전개 같아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 등 공급지 70% 일치
정부 발표 3시간 뒤 서울시 반대 브리핑도 동일
브리퍼도 김성보 前주택건축본부장이자 現부시장

 

 

1·29 공급지 70%가 ‘文어게인’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에는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이 포함됐지만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다. 실제 서울 공공부지 공급 물량 중 1만9300호(67.4%)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곳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전체 공급 물량으로 놓고봐도 60%에 이른다. 공급 여력이 한정된 도심 여건상 과거 정부에서 검토됐던 부지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용산업무지구 1만호 공급, 서울시 “안될 일”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서울 시 입장은 변함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했다.

 

이 지역은 8·4 대책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6000호 공급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 주민들 또한 해당 부지가 국제업무지구에 활용될 계획이었던 만큼 “온전히 공동시설로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놓고 국토부와 현재까지 합의된 건 6000호”라며 “서울시는 최대 40%이내의 적정 주거비율 관리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최대 8000호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며 “이마저도 학교 부지 확보 등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 8000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정부정책 ‘3시간 만’ 별도 브리핑으로 ‘반대’

 

서울시는 정부 공급대책 발표 3시간 만에 별도 브리핑으로 유감을 표했다. 이날 브리퍼로 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020년 8·4공급대책 당시 주택건축본부장으로 서울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3시간 뒤에 열었던 것까지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3301